예시 이미지
어떤 협력 관계는 한쪽의 자금과 다른 쪽의 전문성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가치 있는 제품, 프로그램 또는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업무가 회사의 사업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파트너의 혁신 성과를 소유하게 될까요, 아니면 업무에서 얻는 수익과 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별개일까요?
그 답은 회사의 제품 개발과 이용허락, 투자 유치 및 파트너 탈퇴 후 존속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약정은 이익 배분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자의 성격부터 파악하세요
사우디 회사법은 주식회사와 간이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정관에 명시된 이익 지분을 받는 대가로 사원의 출자가 노무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회사 자본은 금전출자와 현물출자만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법률은 규정에 따라 노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분 또는 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노무출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릅니다.
약정을 정확히 설명하세요. 동업자가 특정 제품을 개발하나요, 개발을 관리하나요, 아니면 기존 기술을 사업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나요? 각 방식에 적합한 문서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의 성과와 혁신 관련 권리
제14조는 노동을 출자로 제공하는 동업자를 규정합니다. 이들은 합의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수익은 회사에 귀속되며, 해당 업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는 한 업무를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출자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해당하는 특정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직원, 계약자 또는 모든 유형의 권리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권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이전 또는 이용 허락의 요건을 검토하세요.
사업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세요
명확한 합의는 동업 이전의 혁신과 새로운 결과물을 구분합니다. 해당 권리에 적합한 경우 사용, 수정 및 재사용허락의 범위와 기간을 포함하여 회사에 이전되는 권리와 사용허락으로 제공되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나 이용 허락을 받은 디자인 같은 제3자 구성 요소를 문서화하세요. 사원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이 보유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등록 및 필요한 동의의 확보 책임을 배분하세요.
탈퇴에 관한 합의가 실행 가능하도록 마련하세요
협력 관계가 끝나도 사업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권리에 부합하는 계속 사용과 함께 파일, 문서 및 기술적 접근 권한의 인도를 정하세요. 투자자를 받아들이거나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이 조항들을 검토하세요.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다음 실무적인 질문을 확인하세요.
- 사업 설립 전에 존재하던 권리는 무엇인가요?
- 필요한 결과물은 무엇이며 그에 관한 양도 가능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 운영에 사용허락이나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동업자 탈퇴 시 계속 사용과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상 사례
한 사원이 동업 전에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당사자들은 새 결과물의 권리에 합의했지만 기존 도구의 지위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용 관련 문서의 공백이 드러납니다. 먼저 기존 권리와 새 권리를 구분한 후, 제3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회사가 소유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대상을 문서화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원의 출자와 프로젝트 문서를 검토하세요. 각 당사자의 법정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계속성에 맞춰 소유권, 이용 허락 및 인도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일반적인 교육 목적의 콘텐츠로, 개별 사실관계와 문서에 대한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번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공식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식을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연결하세요. 필요한 사항을 저희 팀과 상담해 보세요.
법률 검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