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서는 지주회사가 투자 방향과 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자회사가 사업 운영과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계에는 감독 범위, 의사결정 방식, 각 회사를 대표하여 의무를 부담시킬 권한을 가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법률, 재무, 인사, 구매 등 공통 서비스를 정비하는 것으로, 서비스 범위와 제공자의 책임, 비용 산정 방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승인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계열사 간 자금 지원과 자산 사용, 보증 제공에도 거래 목적과 조건, 승인 권한자를 밝히는 문서가 필요하며, 이해상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면서 각 회사의 이익과 출자자 및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이 다양해지거나 일부 자회사에 투자자가 참여할 때 이러한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각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고 그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기업집단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의 투자와 감독 기능을 지원하고 자회사에 업무 수행과 책임 관리를 위한 명확한 체계를 제공합니다.
